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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미국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이다.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미국헌법의 정신이 어떻게 성립되고 유지되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조항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수정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

본문은 미국헌법의 핵심인 '권력분립, 연방주의, 인권보장' 등 3가지 요소의 성립과 발전 과정으로 미국 입헌주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원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법심사제도를 연방대법원과 사법심사절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연방주의, 연방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과 권한, 선거제도와 관련한 미국 정치조직의 본질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전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헌법을 뜯어보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대로 영국 정부의 압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미국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심사, 연방주의, 권력분립, 즉 권력의 수직적·수평적 분할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국헌법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미국헌법 정신이 성립되고 유지되기까지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전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헌법을 뜯어보다 1787년에 제정된 미국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대로 영국 정부의 압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미국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심사, 연방주의, 권력분립, 즉 권력의 수직적·수평적 분할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국헌법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미국헌법 정신이 성립되고 유지되기까지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조항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수정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 이 책의 특징 및 의의 이 책이 나오기까지 5년여 동안 연구하고 집필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미국헌법을 다룬 책들과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국내에 미국헌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거의 없고, 미국헌법을 전반적으로 해설한 책 역시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헌법 전체를 아우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미국헌법을 관통하는 통치구조와 인권보장의 균형 있는 설명을 통해 미국헌법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미국헌법이 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조차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는 현 시점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논란 중인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근 미국헌법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종래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소개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언급된 미국헌법 이론과 판례 중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론과 체계는 필수적이다. 미국헌법을 연구하는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미국헌법 이론과 판례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헌법의 정치학적·헌법학적 원리의 뿌리를 찾다 미국헌법의 골자를 이루는 권력분립과 연방주의, 인권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통해 미국 입헌주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원리를 살펴본다. ▶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미국헌법의 이해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사법심사제도를 연방대법원과 사법심사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력분립의 주체인 연방 입법부, 연방 행정부, 연방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을 설명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관계를 조정,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주의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연방헌법의 선거 규정을 토대로 미국 정치조직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선거제도와 관련해 검토해본다. ▶ 개인의 자유 인권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 원칙과 이론을 소개하고, 유형별 적법절차원리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미국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화두이자 논쟁거리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편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익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연방대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접할 수 있다. 끝으로 법의 평등한 보호가 실현되기까지 인종차별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와 인종차별을 제외한 그 밖의 차별 영역에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해온 평등보호조항 해석론을 살펴본다.

목차
저자의 말
제1편| 미국헌법 서설
제1장 연방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
제2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2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장 사법심사제도
제2장 권력분립
제3장 연방주의
제4장 선거제도
제3편| 개인의 자유
제1장 개인의 자유 일반론
제2장 적법절차
제3장 표현의 자유
제4장 종교의 자유
제5장 법의 평등한 보장
부록| 미국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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