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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통해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균열구조가 개선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잠비크 사례연구는 다문화ㆍ다언어ㆍ다종족의 공통적 속성을 지닌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방분권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5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6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2 제2장 모잠비크의 지정학적 배경 및 독립과정 29 1. 역사ㆍ지정학적 배경 30 2. 포르투갈의 식민정책 48 1) 동화정책과 강제노역정책 48 2) 간접통치: ‘헤굴라두’(Regulado)제도 55 3) 불균형한 경제정책 58 3. 독립운동단체의 태동과 독립투쟁: FRELIMO의 형성과독립 과정 68 1) FRELIMO의 형성과 대포르투갈 항쟁 68 2) 75년 사회주의정권 수립 78 3) RENAMO의 등장과 16년간의 내전 83 제3장 90년대 모잠비크의 선택: 민주화 89 1. 80년대의 정치ㆍ경제적 위기 90 1) 정치적 위기: 내전과 중앙집권체제의 실패 90 2) 경제적 위기: 농촌정책의 실패 94 2. 90년대 모잠비크의 정치적 변화: 민주화 100 1) 92년 로마평화조약 100 2) 94년 다당제 선거 105 3. 정치와 행정개혁 프로그램: 지방분권화정책 110 제4장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 113 1.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제도와 기구 114 1)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 배경 114 2) 지방자치제도 121 3) 지방자치단체 128 2. 지방선거 시행과 지방자치의 경험 134 1) 98년 지방선거 시행 134 2) 지방자치의 경험 (1998년부터 현재까지) 145 3) 지방분권화와 경제 발전 151 4) 지방분권화와 탈중앙집중화 162 3. 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171 1) 정치적 측면－정치엘리트의 분권화 의지 171 2) 제도적 측면 173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178 4) 주민 참여도 185 4. 지방분권화의 한계와 전망 190 제5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부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