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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국헌법

정종섭 저 | 박영사 | 2007년 03월

판례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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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4077 / 1003쪽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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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종섭

목차

목차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2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3장 헌법의 변동
제4장 헌법의 적용범위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구조원리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2장 기본권의 주체
제3장 기본권의 효력
제4장 기본권의 제한
제5장 기본권의 보호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평등의 보호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2장 권력분립
제3장 공직제도
제4장 지방자치제도
제5장 헌법재판제도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3장 법 원
제4장 헌법재판소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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