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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11151 / 56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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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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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헌법판례연구회
목차
2005年度 後半期 및 2006年度 前半期의 重要憲法判例 [鄭然宙]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違憲決定 (憲裁決 2004.10.21, 2004헌마554·566(倂合))의 憲法理論的 問題點 [朴炅澈]
最近 判例들에서 나타난 憲法裁判所의 政黨觀 ―政黨法上의 政黨登錄制度와 登錄取消制度를 다룬 憲法裁判所의 最近 決定(憲裁決 2006.3.30, 2004헌마246; 憲裁決 2006.4.27, 2004헌마562)을 中心으로― [李鍾秀]
賃貸借保證金 返還保障保險加入强制制度의 憲法的 正當性 ―契約自由에 관한 憲法裁判所決定分析과 批判을 中心으로― [張永喆]
按摩師資格 ‘非盲除外基準’에 대한 憲裁決定 評釋 [李悳衍]
按摩師制度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李丞祐]
言論의 公正報道와 取材源保護 [趙在炫]
訂正報道請求權에 대한 憲法的 評價 ―言論仲裁法과 憲裁決 2006.6.29, 2005헌마165 를 中心으로― [曺小永]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에관한規則'에 대한 憲法的 問題點 [崔祐禎]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第11條의 問題點과 改正方案 ―憲裁決 2003.10.30, 2000헌바67·83(倂合)과 憲裁決 2005.11.24, 2004헌가17을 中心으로― [李 熙 勳]
獨逸聯邦憲法裁判所 分離理論의 韓國的 受容 [金顯哲]
行政情報共同利用의 法原則 [全光錫]
將來의 犯罪搜査를 위한 指紋情報의 使用과 法律留保 ―同時에 憲法裁判所의 2005.5.26. 決定 (99헌마513事件)에 대한 評釋― [孫載榮]
基本權과 個人的 公權 [金基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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