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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법률가와 인권변호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가와 시민운동가로서 각각의 길을 가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차병직 변호사가 만나 법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천정배 의원은 현실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고, 차병직 변호사는 시민운동의 이상적 지평에 가깝다는 점에서 둘의 위치는 많이 다르다. 이 책은 이 두 사람이 만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합의하고 지향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실천적인 대화를 나누고 고민한 흔적을 묶은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천정배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목울대가 불거지는 편이었고, 차병직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라치면 저음이 한껏 낮게 깔리는 축이었다.” 여덟 차례 있었던 대화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서해성의 전언처럼, 두 사람은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다가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들어오면 현실과 이상의 복잡 미묘한 경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양형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것이 현대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 ... “천정배는 ‘국민’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목울대가 불거지는 편이었고, 차병직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라치면 저음이 한껏 낮게 깔리는 축이었다.” 여덟 차례 있었던 대화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서해성의 전언처럼, 두 사람은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다가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들어오면 현실과 이상의 복잡 미묘한 경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양형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것이 현대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 삼성의 소위 ‘엑스파일 사건’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면 생각의 갈림길이 드러나는 식이었다. 사법개혁과 인권문제도 두 사람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나 그 해결 방식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선 자리에서 생겨난 두 시선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느 하나 배제할 수 없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했다. “실천적 삶으로서 정치와 시민운동을 잇는 대화를 세상과 공유코자 하는 둘의 자세는 목마른 참에 단물을 만난 격”이었다.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쓰는 편지 법률가로 시작해서 정치와 시민운동의 길을 선택한 천정배와 차병직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대화를 젊은이들, 특히 법을 공부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금기와 일탈을 통해 조금씩 선악의 관념과 사회 규범을 인식하기 시작한 이야기부터, 법대생 시절, 사법고시 준비 과정,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본격적인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며 느낀 여러 가지 기억할 만한 경험과 느낌들을 선배 법학도로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지금의 나로서는 맡은 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생활보다는 공적인 과제에 더 관심이 많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한다는 목표는 일방적으로 잘 듣기만 하거나 열심히 말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모든 일은 대화에서 시작하고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가급적 많이 듣고 적게 말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화제를 앞에 두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연습 삼아 가지고 싶었다. 그런 생각에서 민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변호사 차병직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규칙 아래에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다.(천정배, ‘대화를 시작하며’ 17~18쪽)

가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국가의 규칙이라고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구실 삼아 억지를 늘어놓는다. 우리는 엉터리 심판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선수들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가슴을 달래가며 나날을 보낸다.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리의 궤변으로 흩뜨려놓고, 법을 집행해야 할 곳은 정치의 힘으로 가로막는다. 사정이 이렇다면 법이나 국회나 정치가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규범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데 욕심을 부리면 횡포가 되고, 그 폭력은 다시 보복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법의 목적은 질서고, 질서를 통해 확보하는 평화가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만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 작업을 하기에 천정배 선배는 정말 탁월하게 명석하고 신뢰감을 주는 짝이었다.(차병직, ‘대화를 마치며’ 340~341쪽)

목차
'대화'를 위한 독도법 : 지도책과 마법사
대화를 시작하며_ 천정배 : 여기가 로도스다
프롤로그 - 유년의 기억, 금기의 세계
일그러진 거울 - 생활과 규범
법 없이 살기, 법과 함께 살기
「도망자」와 두발 자유
오래된 회초리 - 형벌 제도
잔혹한 혹은 친절한 형벌의 역사
무엇을 위한 회초리인가
패자만 있는 승리, 사형제도
제도를 고칠 것인가, 세상을 고칠 것인가 - 사법개혁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닌 형평성으로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는가'
누가 판결로 역사를 살해했나 -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처벌'은 '용서'에 대립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과거 청산
내 수염은 죄가 없다 - 인권
살아 있는 인권을 만나다
권리와 효율성의 복잡한 경계
침해와 보호 사이, 문턱에 선 과학 기술
시민이 쓴 정치 일지 - NGO와 정치
NGO와의 인연
한국의 NGO, 정치를 말한다
'시민적 정당성'에 근거한 시민운동
법창한담 - 이런 법 저런 생각
법 언어의 문제점을 짚다
\"불의의 하수인이 되느니 차라리 법을 어겨라\"
한미 FTA와 법률시장 개방
아프락사스의 술잔 - 법과대학 후배들에게
법률가의 초상, 어제와 오늘
전문적 지식과 보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
에필로그 - 너와 나의 내일
대화를 마치며_ 차병직 : 여기서 춤추어라
'대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