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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제7권(2006)

헌법실무연구회 저 | 박영사 | 2006년 12월

헌법실무연구-제7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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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3834 / 652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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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헌법실무연구회

목차

목차
제59회 발표문(2005.10.11)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통신의 자유 박 인 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0회 발표문(2005.11.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통계분석 송 기 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1회 발표문(2005.12.16)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강 정 인
토론요지
제62회 발표문(2006.2.10)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정방안 박 훈153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3회 발표문(2006.3.10)
지구당의 강제적 폐지의 위헌성 정 태 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4회 발표문(2006.4.7)
법적 추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헌법의 경우- 김 현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5회 발표문(2006.5.12)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 지 봉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6회 발표문(2006.6.9)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곽 준 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7회 발표문(2006.7.7)
생명헌법(bio-constitution)과 체외인공수정 잔여배아(surplus
embryo in vitro fertilization)의 법적 지위 강 희 원
인간배아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과 법정책 이 인 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8회 발표문(2006.9.8)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박 경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3권
제22회 발표문(2001.9.7) 대통령 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 유진식
제23회 발표문(2001.10.12)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 홍성방
제24회 발표문(2001.11.2)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 김형성
...
제31회 발표문(2002.9.6) 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종철
헌법실무연구 제5권
제41회 발표문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제42회 발표문
기본권의 경합
 
특별강연
법철학과 헌법실무
 
제43회 발표문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국회의원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특별강연
한국사회에서 '자유', '평등' 이념의 형성과정과 문제
 
제44회 발표문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제45회 발표문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제46회 발표문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2002.10.31.2002헌마369, 헌법재판소 공보 제74호(2002년), 989면-
 
제47회 발표문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간-
 
제48회 발표문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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