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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3460867 / 27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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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우리나라는 미디어기술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논의가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겠다는 목표는 세워졌으나 그에 따르는 후속 절차가 법 외적인 이유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법질서의 필요성 여부를 판정하고 찬반을 따지기에 앞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적용가능한 방송자유의 범위와 방송에 대한 제한 및 규제에 대한 법의 논리와 그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규범의 논리가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환경을 적절하게 고려한 적실성을 기할 수 있다면, 기존 법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규제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에까지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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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정민
1.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
2. 변화하는 방송환경
3. 방송의 의의
4. 방송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법리
5. 외국의 방송규제 방식
6. 방송규제의 변화과정
7. 새로운 규제체제의 정립
8. 방송위원회
9. 외국의 방송규제기관
10.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