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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최근 방송산업 혹은 통신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경쟁규칙에 따라 형성되었던 산업질서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최근 방송통신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책적 이슈들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했던 독점적 상황이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기술개발을 저지하는 가하면, 독점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던 신규 사업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른바 규제와 규제완화의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주로 정책학적 관점에서, 특히 외국 선진국의 사례 중심으로 소개되고 논의되는 우리 학계의 현실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서론
본론

1장 탈규제 정책과 디지털 정보경제의 시장질서
2장 규제/탈규제의 이분법과 자유경쟁의 논리
3장 자생적 질서의 행위규칙과 정의의 원리
4장 공정경재의 이념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