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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저자(오건호 박사,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가 지난 1999년 완성한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다듬은 것으로, 이 연구는 영국철도 민영화가 추진ㆍ완료된 시기(1992~1998)를 다루고 있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국 철도산업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전의 전국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탈중앙화되었고, 단체교섭의 질은 약화되었다. 이는 단체교섭제도의 탈중앙화가 교섭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섭형식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체교섭제도의 변화는 노동조합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철도산업 노동조합들은 20세기 전후 창설되던 때에 이미 전국노조로 시작하였고, 70년 이상 계속된 전국수준의 단체교섭제도에 의해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 단체교섭제도가 재편되면서 노동조합의 권력구조와 조직구조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목차
제1장 시작하며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배경
1. 영국 노사관계 연구의 세 가지 이론적 시각
2.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이론적 논의
3. 철도산업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절 연구분석틀과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단체교섭제도
2. 연구분석틀과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영국 철도산업과 노동조합
제1절 영국 철도산업의 전개과정과 구조
1. 영국철도공사의 형성과 철도산업의 지위 하락
2. 영국철도공사의 조직 재편 과정
3. 민영철도의 구조와 운영
제2절 영국 철도산업 노동조합의 형성, 상호관계, 조직구조
1. 철도산업 노동조합의 형성과 상호관계
2. 철도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구성과 조직구조: 철도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제3장 정부ㆍ철도공사ㆍ노동조합의 전략
제1절 노사관계환경의 변화
1. 자발주의적 노사관계의 침식
2. 시장중심화: 노동시장 탈규제와 공기업의 민영화
3. 노동조합운동의 쇠퇴
제2절 정부의 철도산업정책
1. 1970년대까지 철도산업정책 : '사회적 철도'의 유지와 예산제약
2. 1980년대 이후 철도산업정책 : '상업적 철도'의 도입과 민영화
제3절 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 전략
1. 철도산업의 위기와 합리화 전략의 대두
2. 노동비용의 절감과 노동력 유연화의 도입
3. 공사조직의 사업부문화와 단체교섭제도의 재편
제4절 철도산업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정부의 상업화ㆍ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
2. 철도공사의 경영합리와 단체교섭제도 재편에 대한 대응
제5절 요약
제4장 철도산업 단체교섭제도의 특징과 변화: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제1절 전통적 단체교섭제도의 특징과 변화: 고도의 집중화와 제도화
1. 철도산업 단체교섭의 역사와 형성
2. 전통적 단체교섭제도의 체계와 운영
3. 전통적 단체교섭제도의 특징: 고도의 집중화와 제도화
제2절 과도적 단체교섭제도: 하위교섭의 강화와 사업별 교섭의 도입
1. 단체교섭제도 재편을 위한 철도공사의 시도
2. 과도적 단체교섭제도의 체계와 운영
3. 과도적 단체교섭제도의 특징: 하위교섭의 강화와 사업별 교섭의 도입
제3절 단체교섭제도의 기업별 탈중앙화
1. 철도공사의 민영화와 기업별 교섭체계의 형성
2. 기업별 단체교섭제도의 체계와 비교
제4절 요약
1. 단체교섭제도의 기업별 탈중앙화
2. 직종별 교섭구조의 유지 및 강화
3. 협의안건의 강화와 경영 재량권의 확대
4. 노동조합 승인의 유지
제5장 철도산업 단체교섭의 질 변화: 교섭기능의 약화
제1절 현장위원과 교섭기구에 관한 기본정보
제2절 현장위원의 활동력
1. 현장위원의 자발성
2. 현장위원의 대표성
3. 노동조합 활동의 적극성
제3절 경영 측의 교섭지원
1. 시간공제에 관한 노동법과 노사협약
2. 경영의 유급시간공제
3. 경영 측의 활동시설 지원
4. 경영 측의 정보 제공
제4절 단체교섭의 영향력
1. 단체협약의 적용도
2. 단체교섭회의의 개최빈도
3. 경영 측의 합의사안 준수도와 노동 측의 교섭 승리율
4. 교섭안건의 범위
제5절 요약
제6장 결론: 단체교섭제도의 수축과 노동조합의 변화
1. 단체교섭제도의 수축과 노동조합승인
2. 단체교섭제도 재편 동인: 조직분권화, 경영주도권 그리고 정치적 상황 구속성
3. 노동조합권력의 탈중앙화: 노동중앙의 약화와 지구조직의 강화
4.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분리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맹아
5. 몇 가지 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첨부자료 1〉 철도산업 노사관계 참관 및 면접조사 일지
〈첨부자료 2〉 작업장위원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