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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실록 [7]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한 뒤, 실제로 1923년의 ‘박렬 열사의 천황 암살 미수사건’, 1924년의 ‘김지섭 열사의 황궁 폭탄 투척사건’ 등과 관련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23년의 관동대학살과 관련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세 선생은 무려 3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회 이상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은 후세 선생은 조선이 광복되어 대한민국이 된 후에도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초안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뜻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후세 선생께서 세상을 뜨신 뒤, 일제의 잔재인 폭압적 철권통치체제와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 맞서 또 다른 법조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힘없는 민중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한 행동하고 있으니, 바로 이 거대한 실록의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가 그 뜻 있고 용기 있는 법조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反파시즘 역사와 함께해온 한승헌 변호사의 행적, 그리고 그 기록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다. 후세 선생을 비롯한 일제시대의 인권변호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인권변론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병린 변호사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이후 그는 수많은 문인들의 필화사건과 억울하게 법정에 선 정치인들, 예술인들, 평화통일 운동가, 기타 지식인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약자들의 단골 변호사다.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서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70년대 말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지 않은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때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등 한 변호사 자신도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는 갔다. 아직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처형의 시대는 사라졌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또 그 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집필한 이 거대한 실록 또한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기에 그 출간의 의의가 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문건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계된 여러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해명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진실과 성격의 온전한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 실록은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현대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목차
13. 남산 부활절예배 사건 _박형규 (외)
1. 사건개요 : 부활절 예배중 전단살포가 내란음모로
2. 체험기1 : 15년 만에 무죄 난 내란음모 - 박형규
3. 체험기2 : 70년대 상황변화의 새 전기 - 권호경
4. 판결
14. 긴급조치1호 민주인사 구속 사건 _백기완 (외)
1. 사건개요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사건들의 실체
2. 체험기 : 박정희 유신독재와의 정면대결 - 백기완
3. 판결
4. 판결
5. 긴급조치와 비상군법회의
15. 긴급조치 1호 성직자 등 구속 사건(1) _김진홍 (외)
1. 사건개요 : 각본대로 나오는 정찰제 판결
2. 체험기 : 개신교 젊은 성직자들의 긴급조치 저항 - 이해학
3. 판결
16. 긴급조치 1호 성직자 등 구속 사건(2) _김동완 (외)
1. 사건개요 : 개헌운동 성직자 구속과 유인물 사건
2. 체험기1 : 내란음모에 이은 유신헌법 반대투쟁 - 김동완
3. 체험기2 : 긴급조치 구속 자초한 유인물 배포 - 이미경
4. 판결
17. 지 관련 문인 사건 _임헌영 (외)
1. 사건개요 : 문인 개헌성명 후에 나온 간첩단 발표
2. 체험기 : 허황된 문인간첩단 사건의 누명 - 임헌영
3. 문인간첩단 사건 제3회 공판 - 방청기록
4. 고소장
5. 변론요지서 - 한승헌
18. 울릉도 간첩단 사건 _이성희 (외)
1. 사건개요 : 고문으로 날조된 친북지하조직의 두목
2. 체험기 : 분단극복 의지에 무기징역으로 - 이성희
3. 판결
19.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 사건 _이직형 (외)
1. 사건개요1 : 민청학련 사건의 진실과 허구
2. 사건개요2 : 법정에 선 180명, 청년, 학생, 전직 대통령까지
3. 체험기1 : 유신정건의 극악처방, 사건날조에서 극형까지 - 정상복
4. 체험기2 : 피고인 이 철, 사형! - 이철
5. 체험기3 : 민청학련사건의 진실 - 이직형
6. 체험기4 : 민청학련 사건, 나의 체험 - 김지하
7. 체험기5 : 내가 겪은 민청학련사건 - 유인태
8. 유신체제 수호와 민청학련 사건 - 서중석
9. 민청학련사건 - 강준만
10. 타는 목마름으로 부른 민주주의 만세 - 김지하
11. 양심선언 그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 김지하
20. 민청학련 사건 연계 인민혁명당 사건 _여정남 (외)
1. 사건개요 :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연결고리로 몰린 사형수
2. 항소이유서 - 여정남
3. 항소이유서 - 한승헌
4. 판결
5. 상고이유서 - 여정남
6. 상고이유서 - 한승헌
7.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 대법원판결 요지
8. 인혁당 재건위 사건 추적기 - 유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