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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실록 [7]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한 뒤, 실제로 1923년의 ‘박렬 열사의 천황 암살 미수사건’, 1924년의 ‘김지섭 열사의 황궁 폭탄 투척사건’ 등과 관련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23년의 관동대학살과 관련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세 선생은 무려 3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회 이상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은 후세 선생은 조선이 광복되어 대한민국이 된 후에도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초안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뜻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후세 선생께서 세상을 뜨신 뒤, 일제의 잔재인 폭압적 철권통치체제와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 맞서 또 다른 법조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힘없는 민중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한 행동하고 있으니, 바로 이 거대한 실록의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가 그 뜻 있고 용기 있는 법조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反파시즘 역사와 함께해온 한승헌 변호사의 행적, 그리고 그 기록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다. 후세 선생을 비롯한 일제시대의 인권변호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인권변론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병린 변호사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이후 그는 수많은 문인들의 필화사건과 억울하게 법정에 선 정치인들, 예술인들, 평화통일 운동가, 기타 지식인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약자들의 단골 변호사다.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서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70년대 말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지 않은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때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등 한 변호사 자신도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는 갔다. 아직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처형의 시대는 사라졌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또 그 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집필한 이 거대한 실록 또한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기에 그 출간의 의의가 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문건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계된 여러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해명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진실과 성격의 온전한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 실록은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현대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목차
21. 군법회의 변호인 구속 사건 _강신옥
1. 사건개요 : 군법회의 변론을 법정모욕이라고
2. 판결
2. 상고이유서 - 강신옥
4. 법정모욕 13년 8개월 만의 무죄판결 - 박태견
22. 거액 금융부정 배후보도 사?건 _이원달
1. 사건개요 : 74억 부정대출 배후 특종의 후유증
2. 체험기 : 알 권리 봉쇄한 검찰권 남용 - 이원달
3. 박영복 부정대출 사건
23. 긴급조치 4호 연세대교수 구속 사건 _김동길 (외)
1. 사건개요 : 유신헌법 반대 교수에 대한 중형
2. 체험기 1 : 징역 15년에 항소 포기 - 김동길
3. 체험기 2 : 자유와 인권을 위한 수난 - 김찬국
4. 판결
5. 판결
24. 야당 대통령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_김대중
1. 사건개요 : 부정선거 승자의 패자 탄압
2. 체험기 : 재편시효 넘긴 15년 재판 - 김대중
3. 법관기피신청 일부인용 결정
4. 김대중 납치사건의 역사적 성격 - 강만길
25.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구속 사건 _이병린
1. 사건개요 : 국민회의 대표 사퇴거부 후의 간통 구속
2. 기자의 눈 : 재야 지도자에 대한 비열한 올가미 - 이영근
3. 이병린, 그의 인간과 삶 - 이돈명
4. 체험기 : 우리는 위헌에 항의했다 - 이병린
5. 나의 자화상 - 이병린
26. ‘어떤 조사弔辭’ 반공법필화 사건 _한승헌
1. 사건개요 : 변호사의 사형제 비판을 반공법으로
2. 체험기 : 시국사건 변호에 대한 보복 - 한승현
3. 공소장
4. 어떤 조사 - 한승헌
5. 판결
6. 항소 이유서 - 한승헌
2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_김대중 (외)
1. 사건개요 : 대통령이 된 '내란음모' 사형수
2. 논고요지
3. 최후진술 : 다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 - 김대중
4. 판결
5. 김대중 외 11인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
6. 체험기 : 내가 겪은 5.17 사건 - 한승헌
7. 결정
8. 판결
9. 판결
10. 5.17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진실과 그 역사적 의의 - 이만열
11. 사건일지
28. 《노동과 노래》책 저작권법 사건 _허병섭
1. 사건개요 : 저작권법 사건을 공안부 검사가
2. 체험기 : 저작권법까지 동원된 노가바 탄압 - 허병섭
3. 판결
4. 판결
29.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_조승혁 (외)
1. 사건개요 : 통일문제 교과서 연구사업을 북괴 찬양으로
2. 체험기 : 통일문제에 대한 교과서 연구 수난사 - 조승혁
30. 재일동포 ‘위장전향 간첩’재심 사건 _손유형
1. 사건개요 : 위장전향 간첩유죄 17년 옥살이
2. 결정
31.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사건 _전대열
1. 사거개요 : 후보등록 무효에 맞선 선거무효 소송
2. 체험기 : 부당한 선관위 처사 무효화 투쟁 - 전대열
3. 소장
4. 판결(대법원)
32. 《민중교육》지 사건 _김진경 (외)
1. 사건개요 : 교육민주화 염원과 '용공-반미' 사이
2. 체험기1 : 이땅의 교육현실에 대한 고발 - 송기원
3. 체험기2 : 교육 민주화의 횃불 - 윤재철
4. 판결
5. 항소이유서 - 변호인단
6. 판결
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