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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실록 [7]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한 뒤, 실제로 1923년의 ‘박렬 열사의 천황 암살 미수사건’, 1924년의 ‘김지섭 열사의 황궁 폭탄 투척사건’ 등과 관련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23년의 관동대학살과 관련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세 선생은 무려 3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회 이상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은 후세 선생은 조선이 광복되어 대한민국이 된 후에도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초안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뜻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후세 선생께서 세상을 뜨신 뒤, 일제의 잔재인 폭압적 철권통치체제와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 맞서 또 다른 법조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힘없는 민중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한 행동하고 있으니, 바로 이 거대한 실록의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가 그 뜻 있고 용기 있는 법조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反파시즘 역사와 함께해온 한승헌 변호사의 행적, 그리고 그 기록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다. 후세 선생을 비롯한 일제시대의 인권변호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인권변론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병린 변호사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이후 그는 수많은 문인들의 필화사건과 억울하게 법정에 선 정치인들, 예술인들, 평화통일 운동가, 기타 지식인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약자들의 단골 변호사다.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서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70년대 말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지 않은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때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등 한 변호사 자신도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는 갔다. 아직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처형의 시대는 사라졌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또 그 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집필한 이 거대한 실록 또한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기에 그 출간의 의의가 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문건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계된 여러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해명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진실과 성격의 온전한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 실록은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현대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목차
43. 대우조선 노동자‘장식방해’사건 _노무현 (외)
1. 사건개요1 : 노동자 장례문제 돕다가 기상천외의 죄명으로
2. 사건개요2 : 사문화된 장식방해죄 살려낸 변호사
3. 체험기1 :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항변 - 노무현
4. 체험기2 : 최루탄 맞은 노동자의 장례행렬에서 체포되어 - 이상수
5. 조사보고서1
6. 조사보고서2
7. 공소장1
8. 공소장2
9. 변론요지서 - 문재인
10. 판결 (1심:부산지법 87고합 1205)
44. 민중미술-‘진달래’ 걸개그림 사건 _이상호 (외)
1. 사건개요 : 권력자의 눈에 거슬린 민중미술
2. 체험기 : 민중미술에 대한 용공탄압 - 이상호, 전정호
3. 조선대학교 미술운동의어제와 오늘 - 전민
45. 호남대 교수 해직 사건 _변진흥 (외)
1. 사건개요 : 비리재단에 저항한 교수의 싸움
2. 체험기 : 90년대 해직교수 제1호 사건 - 변진홍
3. 공소장
4. 변론요지서 - 한승헌
5. 판결(1심, 광주지법 90고단 2421)
46. 전경련회장실 성직자 진입 사건 _조화순
1. 사건개요 : 전경련 국무회의 허위보고에 대한 항의방문
2. 공소장
3. 노동자와 조화순 목사(좌담)
47. 국회공무원 집단면직 사건 _임정호 (외)
1. 사건개요 : 국보위법 위헌결정 이끌어낸 국회해직공무원들
2. 체험기 : 헌법재판과 면직무효소송엔 이겼으나 - 임정호
3. 결정 (허넙재판소 89헌마 32, 33 병합)
48. 서울대 문리대생 데모조종혐의 사건 _이재오
1. 사건개요 : 재오라는 이름으로 다섯 번 투옥
2. 체험기 : 전민련 범민족대회 좌절사건 - 이재오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3고합 850)
4. 판결(2심:서울고법 74노 599)
49. 북한판 출판 사건 _이재선
1. 사건개요 : 민전의 역사서 출판이 국가안보 해쳐?
2. 도서잡지윤리위원회 결정문(1)
3. 도서잡지윤리위원회 결정문(2)
4.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5. 구속법적여부심사청구서 - 한승헌
50. 사건 _이승환
1. 사건개요 : 항일무장투쟁사의 금기를 넘다가
2. 체험기 : 독립운동사의 재정립을 위하여 - 이승환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90고단 34)
4.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90노 3456)
5. 서문 - 이승환
51. 방북취재기획 사건 _리영희
1. 사건개요 : 방북취재 추진을 탈출예비죄로
2. 체험기 : 독재자의 눈엣가시가 되어 - 리영희
3. 구속영장 기재 피의사실
4. 공소장
5. 변론서 - 변호인단
6.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509)
7.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89노 5990)
8. 상고이유서 - 리영희
9. 폐간위기에 몰렸던 - 대담 : 리영희, 임헌영
10. 와 - 강준만
52. 북한판 출판 사건 _강병선
1. 사건개요 : 북한 역사서 출판, 반국가 행위로 몰려
2. 공소장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093)
4.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강만길
53. 남북작가회담 추진 사건 _고 은
1. 사건개요 : 분단극복의 문학적 상징 위한 고행
2. 체험기 : 통일 향한 문학인의 발걸음 - 고은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300)
4. 무산된 남북작가회담 - 김남일
5. 남북작가회의 관련자 구속 등 최근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