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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물권법과 채권총론은 빨리 보완작업을 마치고 싶은 욕심에 좀 서둘러 출간하였으나, 이번 채권각론은 마지막이라 좀더 충실히 보완하려는 마음에 계속 가필을 하다보니, 채권총론 출간 후 8년만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각론편에서는 그 동안 새로운 이론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판례도 많이 나타나, 기존의 교과서에 비하여 수정,보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의 이론구성, 매매에서의 담보책임 등이 그 두드러진 예이지만, 그 외에도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실질적 계약체결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본질,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등도 많은 보완을 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 리스계약 등은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개별적 불법행위라는 절을 두어 피침해법익과 가해행위의 태양에 따른 고찰 이외에, 근래 많이 문제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처음 교과서 작업을 시작할 때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절감하면서 과연 내가 이 작업을 해도 괜찮을까 두려워했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민법 구석구석을 한번씩 되씹어봄으로써 민법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규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지 하는 점을 좀더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 이제 민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여 올바른 법이론과 모범적인 교과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자각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것 없이 세월이 흘러 이제 전과 같이 머리 파묻고 책과 씨름할 힘이 부치니, 과연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교과서 작업을 하면서 절감했던 또 하나의 아쉬움은 판례의 분석과 정리작업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결작업이 없이는 법이론은 공허한 논리조작에 빠지기 쉽고, 판결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 청헌법률문화재단을 통하여 판례의 분석,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이를 참조하여 교과서의 보완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 대 차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委 任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和 解
제15절 리스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총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요건
제3절 특수불법행위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5절 개별적 불법행위

條文索引
判例索引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