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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98년말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교수가 펴낸 『日本の對米貿易交涉』(東京大學出版會, 1998)은 1970년대 이래 일·미 통상마찰을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저서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의 외교·통상 분야 압력의 유형과 형태를 분석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례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통상압력 즉, ‘외압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일·미 통상협상의 기존 구조를 분석·도출하고 있다. 셋째, 협상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치가, 관료, 언론의 대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구치 교수는 저서에서 통상마찰이 부정적인 효과만을 초래했다는 견해에는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왜곡된 시스템에서는 외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건전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외압유용론’과 ‘미국 건전 야당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일·미 양자협상과정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미 통상협상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있다. 협상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에게 다양한 모형과 실제 사례연구에 적용하는 기법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2부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협상기능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협상자의 외압 인식 문제라든지 정부와 업계사이의 정책 네트워크, 정치가의 행동패턴 그리고 정책 유산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제시된 ‘협상과정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기능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협상규정요소가 이론, 모형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지(협상촉진요소가 실제 촉진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난항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협상규정요소의 축적결과 각 사례의 진행과정, 즉 특정 사례는 난항을 겪고 다른 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