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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8013671 / 46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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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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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지태
제1장 행정법 서론
1. 행정법 방법론 소고
2. 재량행위이론의 이해
제2장 행정작용론
1.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하자승계논의
2.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
3. 기부채납행위의 하자
4. 가행정행위의 개념
5. 행정행위 전환의 법리
6. 행정입법의 형식성 논의의 헌법적 평가
7. 행정질서벌의 체계
제3장 행정구제론
1. 판례법의 한계
2. 생활보상논의의 비판적 검토
3. 프랑스 행정법리론에 비추어 본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4. 원고적격논의의 비판적 검토
5. 행정소송에서의 재결주의
제4장 개별 행정작용론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2.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3.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4.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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