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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판

정병욱 저 | 박영사 | 200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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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71897244 / 108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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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병욱

목차

목차
제1편 總 論
제1장 公職選擧法의 意義
제2장 公正한 選擧와 選擧 關聯 不正防止
제3장 公職選擧法의 制定 및 改正
제2편 選擧制度의 內容과 節次
제1장 選擧權과 被選擧權
제2장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제3장 選擧期間과 選擧日
제4장 選擧管理
제5장 選擧節次
제6장 再選擧와 補闕選擧
제7장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제8장 選擧에 관한 爭訟
제9장 選擧犯罪
제10장 其他 補則
제3편 公職選擧法 罰則 解說
제1장 買收 및 利害誘導罪
제2장 選擧의 自由妨害罪
제3장 投·開票節次 妨害罪
제4장 選擧 관련 名譽에 관한 罪
제5장 放送·新聞 不正利用罪
제6장 選擧運動期間違反罪
제7장 不正選擧運動罪
제8장 各種 制限規定違反罪
제9장 寄附行爲 禁止·制限違反罪
제10장 選擧費用不正支出罪
제11장 選擧犯罪煽動罪
제4편 外國의 大統領·國會議員 選擧制度
제1장 序 說
제2장 各國의 大統領·國會議員 選擧制度
제3장 各國 選擧制度의 具體的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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