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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13918 / 620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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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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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영사
목차
1편 프랜차이즈 去來에 있어 去來上 地位濫用行爲
2편 外國船舶에 대한 執行節次에서 船舶抵當權者의 地位
3편 被告의 同時履行抗辯에 대한 原告의 再抗辯으로서의 相計抗辯의 旣判力 인정 여부
4편 인터넷揭示板에서의 表現의 自由의 限界
5편 垈地의 抵當權者가 妨害排除請求權의 행사로서 垈地上의 建築行爲의 中止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6편 滅種危機의 動植物 기타 自然環境의 保存을 위하여 留止請求權의 행사로서 工事中止假處分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7편 種類株主總會決議의 欠缺과 株主總會決議不發效確請求
8편 性轉換者의 戶籍訂正을 許容할 것인지 與否 및 그 基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