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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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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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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차성민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2절 연구의 목적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절 논문의 구성
2장 비교법적 고찰(1): 독일
1절 사업자 개념의 기초
2절 경쟁제한방지법상 사업자 개념의 형성과 전개
3절 사?업자 개념의 기능적 이해
4절 사업자의 구성요소
5절 개별 사례
6절 사업자단체
7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수범자
3장 비교법적 고찰(2):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1절 유럽공동체 카르텔법상 사업자 개념
2절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범위
3절 일본 독점금지법상 사업자 개념
4장 독점규제법상 사업자 개념
1절 서설
2절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와 평가
3절 사업자 개념의 판단기준과 한계 사례
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