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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보는민법총칙-2006

곽용진 저 | 부연사 | 200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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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처음 대하는 과목으로 다른 과목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각종 고시 등 시험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많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곽용진
지은이 : 곽용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1977.5~2005.7), 한국자산신탁(주) 근무(2005.8~2008.7)
-전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현 대진대학교 강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저서돈 되는 부동산 공매?경매(도서출판 넥서스, 1999.4)
-국세징수실무해설(법률서원, 2002. 4)
-판례로 본 경매실무(법률서원, 2002. 12)
-판례로 본 물권법(법률서원, 2004. 8; 전정판 2008. 3)
-판례로 본 채권법(법률서원, 2004. 8)
-판례로 본 민사특별법(법률서원, 2005. 8; 개정판 2008. 4)
-공매와 경매의 이론과 실무(법률서원, 2005. 8; 개정판 2007. 3)
-알기 쉬운 부동산권리분석(부연사, 2006. 2)
-부동산권리분석론(부연사, 2006. 5; 개정판 2009. 1)
-판례로 본 민법총칙(부연사, 2006. 5)
-부동산경매와 공매(경록, 2007. 4)
-민사집행법(부연사, 2007. 6)
-용어해설에 의한 부동산경공매(법률서원, 2009. 2)

<논문>

-강제집행제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호남민사법연구회, 민사법연구 제5집)
-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5.12)

<감수>

-부동산경매의 법리와 그 권리분석(법률서원 2002. 1)  

머리말

민법총칙은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처음 대하는 과목으로 다른 과목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각종 고시 등 시험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많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책은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첫째로, 많은 판례와 사례를 인용·설명함으로써 실무적용을 돕고자 하였다.
개념 그 자체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 상호간의 다툼은 결국 판결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점에서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종 수험생을 위하여 문장을 소단락으로 세분화하고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와 기억을 돕고자 하였다.
셋째로, 특히 시효에 대하여는 실제 경제생활에 필요한 개념까지 확장하여 일반 직장인인 독자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저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는 부족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의 사랑스런 질책과 격려를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후일 이 책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겠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승낙해 주신 맹윤재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부동산과 법률
1. 경제활동과 법률
2. 부동산과 법률

제2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2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의 의의
1. 의의
2. 민법의 법원(法源)

제2절 민법의 기본원칙
1. 민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효력

제3장 권리
제1절 총설

제2절 민법상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2. 권리의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1. 권리의 행사
2. 권리행사의 제한
3. 권리남용의 금지

제5절 사권의 제재와 보호
1. 사권의 제재
2. 사권의 보호

제4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주소
4.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1. 의의와 종류
2. 법인의 설립
3. 법인의 능력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주소
6. 정관의 변경
7. 법인의 소멸
8. 법인의 감독
9.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제5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1. 의의
2. 요건
3. 물건의 강학상 분류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 동산
2. 부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1. 주물
2. 종물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구분의 실익)
5. 종물과 종된 권리

제5절 원물과 과실
1. 의의
2. 과실의 귀속
3.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과실의 취급

제6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종류
3.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1. 서설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목적
4. 법률행위의 해석
5. 의사표시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 총설
2.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제4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현명주의(顯名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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