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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국가전략과안보전략

배정호 저 | 나남출판 | 200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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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30081355 / 33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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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전후 일본은 미 군정의 점령과 개혁의 제약적 틀 내에서 통상국가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며 출발하였고, 따라서 안보전략도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통상형 국가전략의 틀 내에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국가전략으로서 교역을 통한 부(富)의 획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통상형 전략을 추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의 취약성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려는 종합형 안보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본의 안보전략은 국력의 신장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의 전환에 의해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 예컨대, 일본의 안보전략은, ① 냉전시대→... 전후 일본은 미 군정의 점령과 개혁의 제약적 틀 내에서 통상국가로서의 발전을 모색하며 출발하였고, 따라서 안보전략도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통상형 국가전략의 틀 내에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국가전략으로서 교역을 통한 부(富)의 획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통상형 전략을 추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의 취약성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려는 종합형 안보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본의 안보전략은 국력의 신장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의 전환에 의해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 예컨대, 일본의 안보전략은, ① 냉전시대→탈냉전시대의 전환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② 통상국가→경제대국→정치대국을 지향하는 국력의 신장과 국가전략의 전환, ③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확대 등의 질적 전환과 더불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군사 변환전략(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을 전개하면서, 미일동맹은 글로벌 수준에서 공통의 전략목표 설정과 함께 유사연합군체제를 지향하며 군사협력 틀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요컨대, 미일동맹은 파워분담(power sharing)을 추구하며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활동을 강화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군사력의 질적 강화 등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강, 법적 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더불어 국제환경의 전환기에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에 관해 냉철하게 분석하였다.

저자 소개

  • 저자 : 배정호
배정호(裵廷鎬)는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경대학 객원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역연구위원장 및 무임소? 이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현대일본학회 연구이사 총무이사,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 국제대학원 등에서 강의하면서 통일연구원에서 국제관계연구실장,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등을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목차
▪발 간 사 / 5
▪서 문 / 7
제 1 부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제1장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17
1. 국가전략 / 17
2. 안보전략 / 29
3. 국가전략의 양상과 안보전략 / 39
제2장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49
1.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의 개관 및 특징 / 49
2.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전략 / 53
제 2 부 냉전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제3장 전후 일본의 점령․개혁과 출발 / 99
1. 점령과 개혁 / 99
2. 점령의 종결과 전후 일본의 출발 / 116
제4장 전후 일본의 재군비와 안보전략 / 125
1. 전후 일본의 재군비화 추진과 안보전략 / 126
제5장 신냉전적 상황으로의 전환과 일본 안보전략의 질적 변화 / 143
1. 신냉전 상황의 도래와 일본의 군사전략 / 143
2. 일본의 전략적 역할과 SEA LANE 방위 / 155
제 3 부 탈냉전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차 례/
제6장 탈냉전기 일본의 정치변동과 국가전략 및 안보전략 노선 / 167
1. 전환기의 정치변동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 167
2. 신보수세력의 국가개혁 지향과 보수 대연합 / 171
3.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추구 / 179
4. 신보수세력의 국가전략노선과 전략적 특징 / 190
제7장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일 전략적 상호협력의 심화․확대 / 199
1. 미일동맹의 재정의 및 재확립 / 199
2.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 215
제8장 안보전략과 안보개혁 / 231
1. 군사력 정비계획과 안보전략 / 231
2. 안보개혁과 제도적 정비 / 248
■부 록261
■참고문헌313
■찾아보기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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