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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론

최응렬 저 | 법문사 | 200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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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8022468 / 56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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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최응렬

목차

목차
총 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 1 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제2장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제3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가 아니다
제 2 편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제1장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2장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 사회 닫힌 보안
더 이상 ‘남영동 분실’은 없다
제 3 편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제1장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제2장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제 4 편 경찰 인사ㆍ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제1장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2장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적인 방안모색
경찰대학, 지금도 필요한가
제 5 편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제1장 전투경찰제도 개관
제2장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과 전ㆍ의경 인권
“군이 시위진압, 계엄상태인가?”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집회시위 ‘금지’법
제 6 편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제1장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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