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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친일파들이 경술국치의 대가 등으로 받은 은사금과 작위로 국유 임야를 임대 받은 후 양여 방식으로 늘린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해방후 반민특위 활동 중단에 의해 일제잔재 청산이 좌절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해방 60년이 지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도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및 귀속 . 청산법인의 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5만 4천 건에 2천 3백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 친일파들이 경술국치의 대가 등으로 받은 은사금과 작위로 국유 임야를 임대 받은 후 양여 방식으로 늘린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해방후 반민특위 활동 중단에 의해 일제잔재 청산이 좌절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해방 60년이 지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도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및 귀속 . 청산법인의 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5만 4천 건에 2천 3백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찾아준 토지 중 약 110만 평이 친일파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토지에 대한 연구를 과거청산을 통한 국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동안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총론적 논의와 연구는 많았지만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제시대 토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일제시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와 각종 일제시대 법률, 신문, 그리고 행자부와 재경부, 법무부 등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완용, 송병준, 조선귀족회, 중추원 등 매국형 친일파들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 등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밝혀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니며 이로써 친일파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국가 환수 조치 등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 13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목적
제2장 일제시대 토지 관리와 과거청산 / 20
1. 과거청산에 대한 일반적 고찰 20
2. 한국 과거청산의 실제적 전개 39
3. 일제시대 토지 관리에 있어서의 과거청산의 필요성 64
4. 분석틀 66
제3장 일제시대 토지의 관리 실태 / 70
1. 국유지 관리 및 실태 70
2. 일제시대 토지의 구성 및 관리 실태 86
제4장 일제시대 토지에 대한 소송사례 분석 / 128
1. 국유지 관련 소송 현황 128
2. 일제시대 토지소송에 대한 분석 134
제5장 일제시대 토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4
1. 국유지 관리 측면 164
2. 송무행정 측면 170
3. 입법 측면 174
제6장 결론 / 190
1. 요약 190
2. 연구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 197
[부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