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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실무해설-2006개정증보판

박해종 저 | 어울림 | 200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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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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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박해종

목차

목차
[ 제1편 ] 양도소득세 일반
제1장 납세의무자1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Ⅱ. 법인격 없는 단체 등
Ⅲ.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제2장 납세지
Ⅰ. 거주자의 납세지
Ⅱ. 비거주자의 납세지
Ⅲ. 특수한 경우의 납세지
제3장 현행 소득세법의 특징
[ 제2편 ] 양도소득세 개괄
제1장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Ⅰ. 의의
Ⅱ.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장 양도소득의 개념과 과세대상 자산
Ⅰ. 개념
Ⅱ. 과세대상소득 - 거주자
Ⅲ. 과세대상소득 - 비거주자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Ⅰ.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Ⅱ. 특수한 거래의 경우
Ⅲ.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
제4장 비과세소득
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Ⅱ.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
Ⅳ.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취급
제5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Ⅰ. 1세대의 판정
Ⅱ. 1주택의 판정
Ⅲ. 3년이상 보유의 요건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배제
[ 제3편 ] 양도소득세 계산
제1장 기준시가의 산정
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Ⅲ.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
Ⅳ.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제2장 과세표준 계산
Ⅰ.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Ⅱ. 기타의 필요경비의 산정
Ⅲ.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Ⅳ.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Ⅴ.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제3장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세율
Ⅱ. 세액공제 및 감면
Ⅲ. 가산세
제4장 신고?납부 및 결정
Ⅰ. 개요
Ⅱ. 부동산 양도신고
Ⅲ.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Ⅳ.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Ⅵ.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4편 ]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장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산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자산
제2장 국외자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Ⅰ. 양도가액 산정원칙
Ⅱ. 필요경비
Ⅲ.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Ⅳ.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3장 세율
제4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Ⅰ. 공제방법
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Ⅲ. 공제절차
제5장 준용규정
[ 제5편 ]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Ⅲ.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Ⅳ.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Ⅵ.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Ⅶ.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Ⅸ.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2001.12.29 삭제)
Ⅹ.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 삭제)
XI.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 삭제)
XII.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1999.1.1이후 폐지)
XIII.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 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 삭제)

제2장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Ⅲ.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
Ⅳ.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2001.12.29 삭제)
Ⅴ.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2001.12.29 삭제)
Ⅵ.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2001.12.29 삭제)
Ⅶ.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2001.12.29 삭제)
제3장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Ⅱ.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Ⅲ.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Ⅳ.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 삭제)
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 삭제)
Ⅵ.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29 삭제)
제4장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Ⅱ.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Ⅲ.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Ⅳ.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Ⅴ.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Ⅶ.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장 조세특례제한 등
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Ⅱ.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6편 ]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Ⅰ. 개요
Ⅱ.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Ⅲ.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일반건물 기준시가 및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일반건물 기준시가 계산사례
○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문제`실전 계산사례 연습]
부록)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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