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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방자치 선거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여 년 만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 중앙권력의 민주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권력의 민주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의 전통과 중앙정치 중심의 행태가 새로운 지방분권의 실시와 자율적인 지방정치의 내용으로 바뀌기에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심화된 지방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정... 지방자치 선거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여 년 만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 중앙권력의 민주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권력의 민주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의 전통과 중앙정치 중심의 행태가 새로운 지방분권의 실시와 자율적인 지방정치의 내용으로 바뀌기에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심화된 지방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정치문화의 형성과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책의 기획의도이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선행연구의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독연구가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본 주제의 핵심 쟁점과 연관된 정치학과 행정학자들이 함께 모여 학제 간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3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연구 성과물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중앙권력구조와 지방권력구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사례를 통하여 지방권력구조와 지방정치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유익한 시사점 내지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제3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수준과 개선과제를 고찰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덧붙였다.

목차
책머리에
서문.
한국의 지방권력구조: 이론과 실제 / 박호성
1. 권력구조 논쟁의 이상과 현실
2. 지방권력구조 논의의 의미
제1부 권력구조 유형과 지방분권
1.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 이종원
1)대통?령제와 지방자치
2)대통령제 하의 지방분권
3)지방분권구조와 연방제 하의 대통령제
4)한국의 지방권력구조에 대한 함의
2.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이규영
1)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상보적인가, 대립적인가?
2)영국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3)일본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4)독일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5)의원내각제 안정기제로서 지방권력구조
3. 이원집정제와 지방분권: 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 석철진
1)'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정부'
2)프랑스 지방분권구조
3)프랑스 지방권력과 이원집정제
4)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제2부 각국의 지방권력구조
4. 미국의 지방권력구조 : 시민참여와 정책결정구조의 다양성 / 최창수
1)지방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2)연방주의와 지방정부의 구조
3)지방정부와 민주주의
4)지방정부의 정책이슈와 정책결정
5)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주는 시사점
5. 일본의 지방권력구조 / 임승빈
1)지방자치의 시작
2)지방자치의 형성과 발전
3)지방자치의 특성
4)지방자치와 지방정책의 쟁점 과제
5)시민단체 역할 확대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6. 독일의 지방권력구조: 통일 이후 지방정책의 변화 / 한형서
1)연방제 하에서 분권화 추세
2)독일의 지방정치와 행정구조
3)지방화에 따른 지방정책의 핵심 과제
4)지방정책의 변화와 신경향
7. 프랑스의 지방권력구조 / 최진혁
1)신지방분권화의 과제
2)지방행정의 역사적 배경
3)정치.행정적 지방구조
4)지방정치.행정의 특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성 강화
5)정책사례
6)국가와 지방의 통합정치/행정 구축
8. 스위스의 지방권력구조 / 정재각
1)알프스의 거인 스위스
2)스위스 연방주의와 정치체계
3)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치
4)지방정부의 정책
5)스위스의 사회통합과 정치발전-합의민주주의
제3부 한국 지방권력구조의 평가와 과제
9.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평가 / 이동선
1)한국 지방자치 논의의 다양성
2)역사적 전개과정
3)지방자치제도의 특징
4)지방자치와 사회정책
5)한국 지방자치의 수준과 향후 과제
10. 권력구조 논의와 지방정치 : 보완과 균형
1)권력구조와 권력분립의 실제
2)정부형태와 지방권력구조
3)주요 국가 지방권력구조와 정책
4)한국 지방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