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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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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 30,000
- 29,700
- 26,100
- 22,500
출판사 리뷰
목차
1. 서론
(1) 형법의 기본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4) 형법이론
2. 범죄론
(1) 범죄의 기본개념
① 범죄의 의의와 종류
② 행위론
③ 행위의 주체
(2)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 이론
②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③ 부작위범
④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⑤ 고의
⑥ 사실의 착오
⑦ 과실
⑧ 결과적 가중법
(3) 위법성
① 위법성의 이론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⑥ 정당행위
(4) 책임론
① 책임이론
② 책임능력
③ 위법성의 인식
④ 법률의 착오
⑤ 기대가능성
(5) 미수론
① 미수범
② 중지미수
③ 불능미수
④ 예비죄
(6) 공범론
① 공법이론
② 간접정범
③ 공동정범
④ 교사범
⑤ 종범
⑥ 공범과 신분
(7) 죄수론
① 죄수이론
② 일죄
③ 수죄
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
(3) 누범
(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5) 형의 시효와 소멸
(6)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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