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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법률용어 풀이 책자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2004 대중용)의 법령 목차 순에 따라 640여개의 용어를 수록하였다. 용어풀이는 각 법률마다 가나다 순 으로 배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찾기 쉽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명 표기에 있어서 남북한 간 법률상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남한’ ‘북한’으로 각기 국명을 표기하였으며 간단한 용어풀이의 경우, ‘남한’을 ‘우리’로 표기하였다.

출판사 리뷰

선거파괴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함. 1992년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 53조에서 선거파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우리의 ‘선거무효’를 말함.

정양 노동자, 사무원 등의 근로인민이 국가적 비용으로 운영하는 정양시설내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문화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국가사회보험상의 혜택을 말함.

중앙검찰소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검찰소를 가리킴.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원’ 같은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우리의 ‘대검찰청’에 해당함.

탐오랑비 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써버리는 범죄적인 행위를 말함. 우리의 ‘공금횡령’과 유사한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