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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8210443 / 285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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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상 증후를 직접 느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새집증후군에 관한 법률분쟁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집증후군을 아십니까?>는 법조인 뿐 아니라 실무자 및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에 관한 법률지침서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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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현진. 김득현
1편 새집증후군의 이해
제1장 새집증후군의 이해
제1절 새집증후군이란?
제2절 새집증후군의 발생원인
2편 새집증후군의 법률적 근거
제1장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인식
Ⅰ. 의의
Ⅱ.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인식의 어려움
Ⅲ.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인식의 출발
제2장 새집증후군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법
Ⅰ. 각국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규제방법
Ⅱ. 규제방법의 선택에 대한 분석
Ⅲ. 일본의 새집증후군 규제입법에 대하여
제3장 한국에 있어서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응방법
Ⅰ. 문제에 대한 인식
Ⅱ. 환경문제의 특수성
Ⅲ. 법적 규제의 등장
제4장 새집증후군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의 검토
Ⅰ. 일본에서의 사례들
Ⅱ. 한국에서의 사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Ⅲ. 한국에서의 사례 - 법원판결
Ⅳ. 앞으로의 전망
제5장 새집증후군 발생시 구체적 법적 대처방법
Ⅰ.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구제방법들
Ⅱ. 법적 구제방법들의 문제점
Ⅲ. 결론
3편 새집증후군의 예방대책
제1장 시공.준공.입주시의 대책
Ⅰ. 시공 관리(Construction Phase)
Ⅱ. 준공 단계
부록
공동주택에서의 실재공기질 관리방법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 현황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공기정화식물
공기정화식물의 기능에 따른 생활공간배치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다중이용 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조문대비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