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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현대사회와법-개정판

정신교.홍성필 저 | 형설출판사 | 200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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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47224154 /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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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체제 정비를 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활자체를 크게 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하였으며 다소 거슬리던 오ㆍ탈자를 교정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표와 그림을 삭제하여 전체적인 분량을 축소하였다. 또한 제3장 형사법관계아 법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저자 소개

  • 저자 : 정신교.홍성필
정신교
(현) 김천대학 경찰행정과 교수ㆍ학과장
건국대 법학박사ㆍ형사법 전공
교통과학연구원 연구원
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건국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학술진흥재단 박사급 연구원

주요논저
연구논문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쟁점
형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에 관한 고찰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뺑소니운전의 판단기준
형법상 허용된 위험의 체계적 지위
부동산거래사기죄의 형법적 고찰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외 다수

저 서
현대사회와 법(형설출판사, 2004)
범죄학개론(형설출판사, 2005)
법과 생활(형설출판사, 2007)






목차

1.법학일반론
2.기본권관계와 법
3.형사관계와 법
4.재산관계와 법
5.가족관계와 법
6.권리구제관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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