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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제2판

정연주 저 | 박영사 | 2005년 03월

헌법판례연구-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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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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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연주

목차

목차
1.기본권으로서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2.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
3.평등선거원칙과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불평등문제
4.전국구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여부
5.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위헌 여부
6.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적용 여부
7.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와 청구기간
8.1992년 헌법판례에 대한 개관
9.1993년 헌법판례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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