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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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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헌법실무연구회
목차
제41회 발표문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제42회 발표문
기본권의 경합
특별강연
법철학과 헌법실무
제43회 발표문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국회의원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특별강연
한국사회에서 '자유', '평등' 이념의 형성과정과 문제
제44회 발표문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제45회 발표문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제46회 발표문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2002.10.31.2002헌마369, 헌법재판소 공보 제74호(2002년), 989면-
제47회 발표문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간-
제48회 발표문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