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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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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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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지봉
목차
머리말
제 1편 사법적극주의
제 1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제 2장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법소극주의
제 3장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 불합치 결정과 사법적극주의
제 4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5장 결론:우리 사법부는 좀 더 사법적극주의로 나가야
제 2편 사법권 독립
제 1장 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제 2장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문제점에 관한 과거의 논의
제 3장 사법권 독립의 여러 측면들
제 4장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들과 문제점
제 5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Ⅰ
제 6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Ⅱ
제 7장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