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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저 | 박영사 | 2004년 06월

헌법연구1-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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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12423 / 39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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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종섭

목차

목차
1. 종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
1. 한국법학의 정체위기 ...15
2. 헌법학연구의 기본자세 ...21
3. 통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이 가지는 성격 ...31
4. 결언 ...53
2. 헌법문제의 헌법정책론적 인식
1. 문?제의 제기 ...85
2. 헌법정책론적 인식의 개념 ...89
3. 헌법정책론적 인식의 특질 ...93
4. 헌법정책론적 인식의 유용성 ...99
5. 결론적 고찰 ...101
3. 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1. 서언 ...111
2. 영국헌정사에서의 대의제의 형성 ...112
3. 대의제에 관한 사상적 기초 ...125
4. 결론 ...168
4. 미합중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1. 서언 ...171
2. 미합중국헌정사에서의 대의제의 형성 ...173
3. 미합중국에서의 대의제에 관한 사상적 기초 ...188
4. 결론 ...203
5. 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1. 서론 ...207
2. 프랑스헌정사에서의 대의제의 형성 ...209
3. 프랑스에서의 대의제에 관한 사상적 기초 ...223
4. 결론 ...243
6.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1. 서론 ...247
2. 대의원리의 본질적 성격 ...248
3. 대의원리의 기본개념 ...249
4. 결론 ...267
7.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대표관계의 성질
1. 문제의 제기 ...269
2. 대의원리에서 \"대표관계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학설들 ...271
3. 논의를 위한 몇가지 개념들에 대한 선결적 정리 ...274
4. 대의원리에서 \"대표관계\"의 성질 ...314
5. 기존의 학설들에 대한 재검토 ...288
6. 결론 ...298
8. 대의원리와 주권론의 관계
1. 서론 ...303
2. 대의원리의 본질적 내용 및 기본개념 ...305
3. 대의원리의 주권론이 관계검토 ...306
4. 결론 ...320
9.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현황과 그 대책
1. 한국 의회주의 위기 ...323
2. 입법에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 ...327
3.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339
4. 한국 의회주의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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