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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17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매매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다. 저자도 우리 나라가 매매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탠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일간지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요즈음 법학교육과 법조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만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칠 뿐이고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제화를 부르대는 이들이 국제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어쨌든 매매협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國際去來法은 물론이고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1. 국제계약법
1.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2. 외환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보증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

2.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조약
3. 계약상 책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

3. 국제신용장거래
4.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국제재판관할
5. 화환신용장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

4. 국제불법행위법
6. 섭외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소고
7. 국제적인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

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9.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
10.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11. 외구간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

6. 국제도산법
12. 국제도산법의 몇가지 문제점

7. 외국 국제사법
13. 스위스 국제사법

8. 국제금융거래법
14. 국내기업의 해외산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15.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부록
16.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
17. 국제연합 국제거래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18. 국제연합 국제거래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1. 국제계약법
1. 섭외사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일국계약법 분야
2.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미법준거약관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
3.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2. 국제전자거래법
4. 국제적인 전자거래와 분쟁해결 -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5. 국제적인 전자거래와 분쟁해결 - 준거법을 중심으로

3. 국제회사법
6. 국제회사법의 몇가지 문제점 - 국제거래 실무상의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4. 재판권
7.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5. 국제재판관할
8.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법리

6. 국제민사사법공조
9. 헤이그송달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

7.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
10.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일명 브뤼셀 협약)
11.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8. 국제상사중재법
12. 개정중재법의 몇가지 문제점

9. 국제금융거래법
13.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일괄청산의 문제점과 도산법의 개정
14.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적 담보권에 관한 UNIDROIT 협약안

10. 국제지적재산권법
15.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의 문제점

부록
16.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브뤼셀 협약)
17.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18.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

4권
1. 국제계약법
2. 국제민사소송법
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4. 국제파산법
5. 국제상사중재법
6. 국제해상법
7. 국제금융거래법
8. 국제지적재산권법
9. 대법원판례 정리

부록

5권
제1장 국제계약법
[1] 한국인 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국제계약의 개념,
가정적 당사자자치와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을 중심으로
[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제2장 국제지적재산권법
[3]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補論] 국제지거재산권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제3장 독점규제법·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域外適用
[5] 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補論]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제4장 해사국제사법
[6]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補論] 외국법제로의 과도한 도피와 國際私法? 思考의 빈곤
[7] 선박우선특권과 피담보채권(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

제5장 국제민사소송법
[8] 개정 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補論]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서 의무이행지와 실질적 관련
[9] 인터넷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지향된 활동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01년 이후의 판결을 중심으로
[補論]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재판의 상충

제6장 국제도산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에 따른 국제도산법
[補論] 외국도산절차에 따른 면책 효력의 승인
[12] 도산국제사법의 제문제: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제7장 국제상사중재법
[1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留止命令(anti-suitinjunction)
[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외국법의 적용: 중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15]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