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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은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선진국의 정부 모델과 개혁'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정부 모델에 대해 그 발생 경과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최근 정부개혁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한국의 정부개혁 10대 과제'에서는 주요 정부 모델과 OECD 회원국의 개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부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개혁을 추진하라! 정부 운영의 근본 틀을 우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기득권, 부처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집행 담당자들의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월드컵 때 우리는 전국민이 하나된 수백만의 붉은 물결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과 독창성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개혁을 추진하라! 정부 운영의 근본 틀을 우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기득권, 부처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집행 담당자들의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월드컵 때 우리는 전국민이 하나된 수백만의 붉은 물결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과 독창성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기존의 틀 안에서 안일하게만 정책을 운영해왔고, 철저한 준비 없이 조직을 체계화하지 못함으로써 성급하게 '개혁'만 부르짖다가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를 잃고 말았다. 이제까지 많은 정부개혁의 노력도 있었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혁신의 틀을 잡지 못한 채 개혁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표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한국식 왜곡을 바로잡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정부제도의 근본을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혁방안을 통해 새로운 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개혁 과제는 현 정부조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정부조직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만 한국식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의 정부 운영제도와 우리의 창의성이 가미된 정부 운영의 개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국가 개혁은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한국식 정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1편 선진국의 정부 모델과 개혁'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정부 모델에 대해 그 발생 경과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최근 정부개혁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한국의 정부개혁 10대 과제'에서는 주요 정부 모델과 OECD 회원국의 개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부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저자 소개 지은이 신강순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파리국립정치재단에서 프랑스의 정부제도를 연구했고, 총무처 및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올림픽조직위 선수촌 운영과장을 비롯해 총무처 보수과장, 장관비서관, 인사기획과장, 후생심의관 및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 거쳐 현재 외교통상부 주(駐) OECD대표부 공사와 OECD 공공행정위원회(PUMA)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선진국의 정부모델과 개혁 ... 19
제1장 서론
제2장 영미 모델과 프랑스 모델
제3장 한국에 적합한 모델
제4장 OECD의 정부개혁 논의
제2편 한국의 정부개혁 10대 과제 ... 165
제5장 개혁의 기본방침
제6장 인사제도와 운영에 대한 개혁
제7장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개혁
제8장 지방자치 행정의 개혁
제9장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개선
제10장 전자정부의 과감한 추진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