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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2

정종섭 저 | 박영사 | 2001년 02월

헌법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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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08159 / 45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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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목차
서 장
제1장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제2장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제3장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제4장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제5장 한국 법원의 문제 상황과 법원 개혁의 방향: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제6장 법률가 충원 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제7장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제8장 미합중국의 독립검찰관제도
VOLUME 2
Preface
Introduction
Chapter Ⅰ.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Ⅱ. Party Affiliation Chang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pter Ⅲ. Political Funds: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Ⅳ. Corporate Donations to Political Parties: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Chapter Ⅴ. Court System: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Ⅵ. Recruitment of Legal Practitioners
Chapter Ⅶ.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ature
Chapter Ⅷ. Independent Counsel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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