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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99]

반디앤루니스 리뷰

탈냉전과 세계화, 유럽통합의 진전 등으로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통합 모델로 거론되는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이나 정치 통합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 책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신뢰감이 없는 일본의 리더십,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이성 등이 지역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필요성 지금 일본 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긴급 처방과 엔화의 안정, 주가 상승으로 '3월의 위기설'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미 우리도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경 없는 세계 시장 안에 개인과 시민사회가 방치되면서 발생한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었다. 당시의 경제 위기는 이 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발목마저 붙잡았다. 지금의 일본 상황을 그때의 연속선상에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필요성 지금 일본 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긴급 처방과 엔화의 안정, 주가 상승으로 '3월의 위기설'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미 우리도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경 없는 세계 시장 안에 개인과 시민사회가 방치되면서 발생한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었다. 당시의 경제 위기는 이 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발목마저 붙잡았다. 지금의 일본 상황을 그때의 연속선상에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금의 경제 위기 탈출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이겠지만 탈냉전과 세계화, 유럽 통합의 진전 등의 여파 때문에라도 동아시아 경제 협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과연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 국제 금융 질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는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외부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다. 이는 다양한 제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대국인 일본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저자는 엔블록을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경제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와 장애는 무엇인가 현재 지역 통합 모델로 거론되는 유럽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저자는 경제 통합이나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성과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논의와 결과들을 축적시켜 제도화된 규범이나 형식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탈냉전 시대인 지금 아직도 냉전의 대립 구도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군사 안보 문제가 더 지배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유럽과 비교했을 때 민족국가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념과 이익의 공유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이념에 대한 높은 공유 의식, 강력한 소유 재분배 정책, 노동 보호, 소수 세력 보호 등 공통된 정치와 경제 이념을 수용할 때 진정한 지역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내부의 '보수화' 경향이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런 보수화 또는 우경화라고 하는 '패권적 논리'가 경제적 아시아주의의 '공생적 논리'와 모순을 일으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시시때때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며 불투명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또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자는 기대하고 있다. 달리 말해 '지금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은 열려 있는 문제'인 셈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김용복 1963년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에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8
제1장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특징
제2장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3장 엔블록은 대앙인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4장 동아시아 경제 협력은 왜 어려운?가
제5장 바람직한 지역 혐력은 무엇인가
맺는 말-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제도화 ...135
주 ...140
더 읽어야 할 자료들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