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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자유와면허제도

이승우 저 | 세창출판사 | 200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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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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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승우

목차

목차
제1장 직업의 자유: 이론의 변천과 문제점 ...1
제2장 약사의 한약조제의 헌법적 문제점 ...34
제3장 약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62
제4장 한약분쟁이 남진 교훈 ...72
제5장 약사법에 관한 헌법소 의 가능성 연구 ...88
제6장 직업의 자유와 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106
제7장 직업교육장선택 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138
제8장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부인정의 부당성 ..165
제9장 각종 면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99
제10장 헌법과 보건의료인의 면허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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