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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서문에 이어서 본문의 전체 글이 연속된 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읽는 이를 위하여 본문을 크게 3부로 나누고, 각 부에 실린 주제별 필자들의 글을 각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 수록된 박경산의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1 : ꡐ대통령제ꡑ개혁과 헌법 개정과제”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개혁방안으로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 수록된 이규영의 “한국적 권력구조 개편 2 : ꡐ... 이 책은 서문에 이어서 본문의 전체 글이 연속된 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읽는 이를 위하여 본문을 크게 3부로 나누고, 각 부에 실린 주제별 필자들의 글을 각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 수록된 박경산의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1 : ꡐ대통령제ꡑ개혁과 헌법 개정과제”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개혁방안으로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 수록된 이규영의 “한국적 권력구조 개편 2 : ꡐ의원내각제ꡑ의 대안 가능성”은 권력주조 개편의 또 다른 방향으로서 의원내각제의 대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제3장에 수록된 전재경의 “한국의 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의 과제: 헌법개정론을 중심으로”는 법문화적 입장에서 통치구조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서 존재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 수록된 송창석의 “지방자치 시대 행정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과제”는 지방지치제의 실시에 따른 헌법과 관련법규의 개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 수록된 김영태의 “한국정치의 이중적 과제와 선거, 정당 및 의회정치의 제도화”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한국정치의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의회, 정당,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6장에 수록된 정순훈의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방향”은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과제를 구체적인 수정방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 수록된 김만흠의 “지역주의와 정부 권력구조”는 한국정치에서 결정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분권, 분점하는 제도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장에 수록된 손혁재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시민권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9장에 수록된 김은경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방안: 법․제도개선을 중심으로”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장에 수록된 김현종의 “지역갈등 해소 방안의 모색: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유럽 각국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방안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의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제11장은 이 책에 앞서 대외발표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글이다.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부분에서 제시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목표로 권력구조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특히 권력구조를 개편한 경우에 유의할 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민주화 시대 '한국형' 권력구조의 모색/박호성 ...15
제1장.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1: '대통령제' 개혁과 헌법개정 과제/박경산 ...33
제2장.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2: '의원내각제'의 대안 가능성/이규영 ...65
제3장. 한국의 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의 과제: 헌법개정론을 중심으로/전재경 ...137
제4장. 지방자치 시대 행정개혁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송창석 ...181
제5장. 한국정치의 이중 과제와 의회·정당정치 및 선거의 민주적 제도화/김영태 ...225
제6장.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정순훈 ...289
제7장. 지역주의와 정부 권력구조/김만흠 ...329
제8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손혁제 ...365
제9장.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방안: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김은경 ...419
제10장. 지역갈등 해소 방안의 모색: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김현종 ...457
제11장.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세미나 현장 기록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