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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경제학의 실업이론 비판서. 저자인 꼬르도니에는 이 책에서 유머와 풍자를 겸비한 특유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 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실업이론을 발가벗기고 있다. 저자는 노동시장이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가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이런 비현실적 가정의 합은 초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프랑스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씌어진 책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맞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올해 말까지 명예퇴직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35% 정도 자른다고 회사쪽에서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맨날 구조조정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잘려 나갔나. 지금 나가면 뭐하면서 먹고 사나.\"(이길호씨, 노동자, 37세, OhmyNews, 2001. 12. 1일자) 앞의 말은 우리 경제 현실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중심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도입되었다.... \"올해 말까지 명예퇴직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35% 정도 자른다고 회사쪽에서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맨날 구조조정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잘려 나갔나. 지금 나가면 뭐하면서 먹고 사나.\"(이길호씨, 노동자, 37세, OhmyNews, 2001. 12. 1일자) 앞의 말은 우리 경제 현실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조조정, 민영화, 시장중심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도입되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실물경제는 4년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도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통계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겪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도시근로자 가구의 60%는 외환위기 전보다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일수록 실질소득 감소율이 큰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지만 아직도 실업자 수는 70여만명에 이른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바람이 유독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의존도가 높아 경제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2000년 10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 책은 유머와 풍자, 아이러니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 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실업이론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임금 경쟁과 시장중심주의를 외치며 고용주는 이 흐름을 따르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하듯이, 현실적으로 고용주와 주주들은 회사의 이윤율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임금, 고용, 시장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위험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또한 저자는 다른 상품과 달리 노동과 이를 행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균형임금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노동의 특수성과 시장 기능의 한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계급 편향적인 이론들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책은 부러울 정도로 노동여건이 한국보다 훨씬 나은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씌어졌으나, 옮긴이의 말대로 신자유주의 파고를 맞고 있는 국가라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유머와 풍자, 아이러니는 시종일관 그 힘을 잃지 않고 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지루한 느낌 없이 재밌고 통쾌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저자가 [한국의 독자들에게]와 [서론]에서 밝힌 대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수학공식, 이론등은 배제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장과 장 사이 들어있는 Quino의 독특하고 예리한 삽화는 독자의 재미를 더해주리라 여겨진다. 1장 노동시장이 열리기 전날: 노동자와 고용주의 밤샘 작업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의 생산적 용역과 임금의 교환을 통해 자신의 복지를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1장에서는 임금노동자를 노동의 공급자로, 자본가를 노동의 수요자로 만드는 결정과정을 아주 인상적인 다음 일화를 통해 검토한다. 시장이 열리기 전날 밤, 노동자는 내일 시장에서 결정될 임금 수준에 따라 소비와 여가를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지를 생각하고,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다른 고용주에게 빼앗기지 않고 적당한 임금에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밤새 이런 작업을 한 결과, 노동자와 고용주는 임금 수준과 이에 따라 시간당 공급되는 노동량이 상하좌우로 적힌 각자의 수첩을 하나씩 마련하게 된다. 이 수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노동의 공급량은 정비례하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에게 주는) 비용과 노동의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2장 노동시장이 열리면…… 드디어 다음날 아침! 시장이 열리면 각자의 수첩을 든 수천명의 노동자들과 수백명의 고용주들이 눈을 시뻘겋게 해서 시장에 복작복작대고 있다. 2장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충돌하고 이 충돌을 통해 고용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시장의 기능을 얘기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조정이 모든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을 가져오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가지고도 노동과 실업,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자는 당근 같은 상품처럼 인간의 노동은 공급량과 수요량이 맞아떨어지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1장에서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시장의 법칙인 '균형임금'이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가격체계에서 일반적인 균형상태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곡선에 매우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노동의 특수성과 시장의 법칙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장 최저임금제를 철폐하라? 최저임금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경제학자의 입장과 최저임금제의 존립을 주장하는 노동자(노동조합장)의 입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피아노 이사 우화를 통해 '어떤 상품이든(노동을 포함한) 수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생산요소는 대체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라는 두 가지 증명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정당화한다. 4장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못돼 먹었다? 4장에서 저자는 풍요로운 복지제도와 높은 실업수당이 노동에 대한 동기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혁을 외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해 반격을 가한다. 이미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복지제도를 재정비하거나 실업수당을 낮추자는 주장은 기존의 실업자군에 새로운 실업자를 더하는 역설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복지제도나 실업수당이 풍요로운 것이 아님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주며, '일자리찾기'라는 이론을 소개한다. 5장 게으름뱅이들을 몰아내자?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은 노동과 노동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실업이란 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의 작동이 본질적으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실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저자는 고용주들이 만들어낸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자 유형 다섯 가지(겁쟁이 노동자 / 약삭빠른 노동자 / 게으른 노동자 / 충동적 노동자 / 악한 노동자)를 설명 비판한다. 나아가 고용주와 주주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회사의 이윤율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위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운다고 주장한 후, 임금 계약은 회사를 위해 고용주와 주주들이 노동자에게 드는 종합보험이라고 단언한다. 저자 소개 로랑 꼬르도니에(Laurent Cordonnier) 1964년에 태어났으며 노동경제학 전문가로서 현재 릴르 제1대학(Universit Lille 1) 교수 및 릴르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Lille) 강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주류 경제학의 기초를 비판하는 차원

목차
서론...11
1 노동시장이 열리기 전날: 노동자와 고용주의 밤샘 작업...21
2 노동시장이 열리면...44
3 최저임금제를 철폐하라?...64
4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못돼 먹었다?...86
5 게으름뱅이들을 몰아내자?...104

결론...137
주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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