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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현대국제법질서

오윤경외 저 | 박영사 | 200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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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08884 / 84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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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오윤경외

목차

목차
제1편 국제법의 법원
제1장 조약의 실체와 절차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의 현주소와 세계재판소로의 발전가능성
제2편 국가 관할권 및 그 면제
제1장 국가관할권이 행사되는 근거 및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제2장 외교특권.면제의 내용과 범위
제3장 SOFA의 과거와 현재
제3편 국제기구 및 조직에 관한 국제법
제1장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유엔의 집단안보체제
제2장 유엔의 미래:안전보장이 사회의 개혁
제3장 국제법의 새로운 세계:EU의 법체계
제4편 개인 및 집단에 관한 국제법
제1장 이중국적 등 국적에 따른 어려운 법률문제들
제2장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체제:인권의 국제화
제3장 탈북자문제의 국제법적 고찰:이상과 현실
제4장 법죄인 인도
제5장 새로운 첫걸음:국제형사재판소
제6장 새로운 주체:NGO의 국제법 주체성 검토
제5편 바다와 하늘에 관한 국제법
제1장 바다에 관한 국제법적 제문제
제2장 우주법의 형성 및 발전과 향후과제
제6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통상의 중심축:WTO와 다자간 무역체제
제2장 통상분쟁의 해결: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제3장 국제경제규범의 선도자로서의 OECD:부패방지협약
제4장 국제금융체제:국제금융안정을 위한 최근의 논의동향
제5장 국제환경법:미래세대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호체제
제6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레짐:그 현황과 전망
제7장 무역과 환경: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제7편 무력행사 및 군축에 관한 국제법
제1장 힘의 관리시스템: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체계
제2장 유엔 평화유지 활동:유엔헌장 제6.5장의 조치
제3장 자위권에 관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예비적 자위권 문제
제4장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제5장 국제춘축조액의 이상과 현실
제6장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과 새로운 핵군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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