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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분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상대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란 관점으로 '분열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한 책. 크게 분열의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 <분열기준으로서의 좌-우 개념>, <당파적 사회의 협의제와 조합주의>, <한국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 <북한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 등의 글을 수록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분열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에 바람직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 공고화가 필요한 국내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분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제1부 \"분열의 이론\"과 제2부 \"분열의 실제\" 로 나누어 다양한 분열구조 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공학을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각 장별 내용과 필... 분열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에 바람직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 공고화가 필요한 국내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분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제1부 \"분열의 이론\"과 제2부 \"분열의 실제\" 로 나누어 다양한 분열구조 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공학을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각 장별 내용과 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분열 사회와 다수제/합의제--김재한 사회분열의 개념을 세 가지 구성요소 즉, 분열의 기준, 분열의 정도, 개별분열기준들간의 관계로 정의한 뒤, 다수제와 그에 대응하는 비례대표제, 협의제, 합의제 등이 분열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연역적, 경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2장: 분열기준으로서의 좌-우의 개념--애셔 애리언 사회분열의 대표적 기준인 좌-우의 의미와 내용, 좌-우 개념의 효용과 한계를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들(예:이스라엘,,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 의회분열과 대통령제 내각의 안정--김지희 입법부 내의 분열을 의회의 분절도로 접근하였다. 즉 정당의 수와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로 분열의 정도를 측정한 후, 이러한 분열 양상이 어떻게 행정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4장;비(非)당파적 사회 미국의 합의제와 법안 통과--데이비드 브래디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 첫째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에 관한 많은 분석들이 정책의 변화와 정체의 결정요인으로 \"정당지배(party control)\"만은 고려하는데 반해, 입법자의 \"선호(preference)s\" 및 입법부와 헌법상의 \"제도(institutions)\"가 정책의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정책이 입법자의 선호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정체(停滯) 는 여대야소 정부 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을 비당파적 사회 미국에서의 몇 가지 주요 법안의 가결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당파적 사회의 협의제와 조합주의--김인영 비당파적 사회에 관한 제4장과 달리 당파적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경제적 균열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교를 중심으로 이념, 지역, 언어 등이 중첩되는 균열의 축을 가진 네덜란드, 이념을 축으로 계급적, 종교적 균열이 나타나는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타협에 이르는 제도로서 협의제적 정치운용과 (신)조합주의적 경제운용을 정착시킨 과정을 고찰한 뒤, 이것을 한국의 정치경제에 적용했을 때의 성공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6장; 한국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양기웅 1995년도 한미자동차협상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내적 분열이 대외통상협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즉, 이슈 분야별로 상이한 협상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각 이슈별로 외압에 대한 한국 국내적 선호의 분포와 분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7장:북한의 내부적 분열과 정권 생존--브루스 부에노 드 머스퀴타, 모종린 북한의 국내적 분열이 정권 생존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부에노 드 머스키타와 시버슨의 정치 변화 이론(정치지도자들이 항상 지지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협 하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출증가, 핵심당원의 숙청, 공공정책의 변화, 정치제도의 개혁 중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 또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제8장;정파적 사회 한국의 권력집중/분산--아렌트 레입하트, 김재한 레입하트의 합의제 모델을 이용하여 현행 한국 권력구조의 특성과 문제를 분석하고 정치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합의제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력분산적 요소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1부. 분열의 이론
1장. 분열사회와 다수제/합의제
1. 서론 ...29
2. 분열 사회란 ...30
3. 분열 사회의 협의제와 정치적 안정 ...45
4. 분열 사회의 다수제/협의제 효과 ...69
2장. 분열기준으?로서의 좌-우개념
1. 배경 ...73
2. 좌-우개념의 한계 ...76
3. 좌-우개념의 효능 ...79
4. 결론 ...101
3장. 의회분열과 대통령제 내각의 안정
1. 서론 ...105
2. 의회분열 ...107
3. 행정부 안정과 정치안정 ...110
4. 내각 안정성의 결정요인 ...117
5. 의회분열과 행정부 안정 ...124
2편. 분열의 실제
4장. 비당파적 사회 미국의 합의제와 법안통과
1. 서론 ...131
2. 의원의 선호와 정책결정 ...138
3. 단순과 반수로 통과된 정책 ...149
4. 공화당 대통령이 거부한 구입법 ...160
5. 신입법 ...165
6. 전향자에 대한 분석 ...172
7. 결론 ...184
5장. 당파적 사회의 협의제와 조합주의
1. 서론 ...187
2. 협의제. 조합주의. 한국 ...190
3. 네덜란드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194
4. 오스트리아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201
5. 한국에의 함의와 한계 ...206
6. 앞으로의 과제 ...214
6장. 한국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
1. 서론 ...217
2. 국내정치와 외압 ...219
3. 1995년 한미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223
4. 국내적 선호와 대외통상협상 ...227
5. 결론 ...237
7장. 북한의 내부적 분열과 정권생존
1. 서론 ...239
2.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의 생존전략이론 ...241
3. 북한연구와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 이론의 적실성 ...250
4.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252
5. 결론 ...256
8장. 정파적 사회 한국의 권력집중/분산
1. 권력구조의 개념 ...259
2. 권력집중과 권력분산 ...262
3. 한국의 권력집중/분산수준 ...275
4. 권력집중/분산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선호 ...279
5. 분산형 권력구조로의 정치개혁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