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439쪽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모함메드 엘쿠르드
-
아쉴 음벰베
-
댄 왕
-
이종대왕 이종혁
- 17,100
- 22,500
- 19,800
- 16,200
반디앤루니스 리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 책. 상명하복이 엄격히 요구되는 조직에 있어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까지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지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아울러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검토, 명령의 본질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출판사 리뷰
-
- 저자 : 이만종
목차
1. 서 론
제1절. 들어가는 말 ...15
제2절. 인간사회와 조직 ...19
1. 조직의 일반원리와 결정요인 ...19
2.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전달 ...27
제3절. 특수조직과 명령관계 ...33
1. 명령관계의 의의 ...33
2. 특수조직의 특징과 명령의 중요성 ...34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40
제4절. 군대조직
1.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59
2. 군 조직구조와 역사 ...62
3. 현대군대의 조직구조 ...68
4. 리더쉽과 명령의 정당성 ...77
2. 명령의 정당성
제1절. 명령에 관한 일반적 개념 ...93
1. 명령의 일반적 개념 ...93
2. 명령의 종류 ...99
제2절. 실정법상의 명령 ...110
1. \"상관\"의 해석문제 ...110
2. 항명죄에 있어서의 명령 ...125
3. 명령위반죄에 있어서의 명령·규칙 ...142
4. 기타 명령관련범죄 ...164
제3절. 정당란 명령 ...191
1. 명령의 접법성 ...170
2. 정당한 명령과 위법성 조각 ...179
제4절. 위법한 명령 ...191
1. 위법성의 의의와 본질 ...192
2.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 ...196
3. 위법명령여부에 대한 심사권 ...199
4. 위법성에 대한 거증책임 ...200
5. 의견 ...202
3. 명령 복종의무와 한계
제1절.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207
제2절. 복종의무의 충돌 ...237
제3절. 복종의무의 한계 ...247
4.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책임
제1절. 위법한 명령의 구속성과 이의권 ...295
제2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변 ...314
제3절.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형사책임 ...334
제4절.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의 형사책임 ...344
관련판례 ...373
참고문헌 ...430
새 긴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