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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영유권에관한국제법적연구

나홍주 저 | 법서출판사 | 2000년 03월

독도의영유권에관한국제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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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87758397 / 33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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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나홍주
저자 :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목차

서론
연구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독도의 현황
지리적 여건 및 시설
인접성의 원칙과 독도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독도문제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
일본의 자국령(독도) 주장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식과 일본의 주장

독도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례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및 동 제1033호의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발령배경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관련 국제협정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국제법적 지위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3)과 대일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상 독도 불명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1)의 시각에서 본
대일강화조약 제2조(a)와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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