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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10507063 / 43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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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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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헌환
목차
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고위공직자 범죄조사]
002. 고위공직자 범죄와 그 처리정책
003.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004. [제도전사(1789∼1973) : 관행적 특별검사]
005. [제도의 기원 : Watergate Scandal]
006. 사건의 개요
007.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008. -특별수사부의 창설과 특별검사의 임명
009. -토요일 밤의 대학살
010. -특별검사의 조사와 각계의 역할
011. [법에 대한 모색 : 1973∼1976]
012. 1973년 5월 : Richardson 청문회
013. 1973년 10월 : Cox의 해임
014. 1974년 : Watergate를 넘어서
015. 1975년 1976년 : Title Ⅵ로의 전조
016. [특별검사법의 성립과 제도구조]
017. [특별검사법의 운용과 개정]
018. 제 1 차 법개정 : 1983년
019. 제 2 차 법개정 : 1987년
020. [특별검사법의 합헌성 여부]
021. 합헌성에 대한 도전 : Morrison 사건 이전의 쟁송
022. Morrison v. Olson 판결
023. -사건개요
024. -1심(지역) 법원의 견해
025. -항소법원의 견해
026. -연방대법원의 견해
027. -결론
028. [제 3 차 법개정(1994)과 그 운용]
029. 제 3 차 개정 : 1994년
030.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031. -1987년 이후의 법률의 작용
032. -중요 비판
033. -법률의 개선
034. 법률의 운용
035. -HUD 사건
036. -Passport 사건
037. -Segal 사건
038. -Brown 사건
039. -Whitewater 사건
040. -Lewinsky 사건과 대통령탄핵절차
041. -Espy 사건
042. -Cisneros 사건
043. -Babitt 사건
044. -Herman 사건
045. [특별검사법의 장래]
046. 특별검사법의 경험
047. 특별검사법의 장래에 관한 청문회
048. -찬반의견
049. -제시된 문제점과 개정방안
050. -법안의 제출과 경과
051. 후기: 종합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