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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첫째, 윤리가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을 공직자의 사생활, 부정부패, 태도, 몸가짐, 인간관계에 의한 입신 등의 `행태규범'에서 공공직무의 판단·평가기준인 `직무규범'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지금?까지 전통윤리에 대한 이해가 공직자의 고답적(高踏的) 경향에 치중됨으로써 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비현실적 공직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전통행위규범 가운데 `인간존중' `공동체질서'에 귀감이 되는 부분은 취사선택하되 새 시대 직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윤리규범을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공직윤리의 소극적 규범... 첫째, 윤리가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을 공직자의 사생활, 부정부패, 태도, 몸가짐, 인간관계에 의한 입신 등의 `행태규범'에서 공공직무의 판단·평가기준인 `직무규범'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지금까지 전통윤리에 대한 이해가 공직자의 고답적(高踏的) 경향에 치중됨으로써 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비현실적 공직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전통행위규범 가운데 `인간존중' `공동체질서'에 귀감이 되는 부분은 취사선택하되 새 시대 직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윤리규범을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공직윤리의 소극적 규범성보다는 적극적 규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공직윤리가 추구하는 궁극목표를 `인간존중'과 `공동체질서유지'에 두었다. 이 목표에 대한 공직자의 내면적 가치를 심화시키기 위해 윤리가 지니는 도덕규범의 뿌리를 도덕이론에서 찾았다. 인간개체의 독창성·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전체로의 질서와 조화·협력추구는 법규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가치차원의 문제가 크며 더구나 공직자의 내면화 의식전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되는 윤리도덕질서가 토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협력하여 조화하는 `화(和)', 낡은 질서 깨치고 새 질서 만드는 `창조', 생명의 주체인 `인간존중', 남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질서'가 새로운 가치로서의 `공공선'(公共善)이 되어야 하고 질서패러다임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위의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하위 이론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1. 윤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윤리강물론', 2. 인간질서와 자연질서가 일치되는 '인간 자연합치론', 3.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간의 '상호유인·강제론'이다. .셋째, 공공직무판단의 원칙 또는 표준으로서 자유적 인권·평등적 복지˙공익적 정의·질서적 법치·효율적 생산·봉사적 행복 등 6대 윤리규범을 설정하고 이 윤리규범들을 `법규범'보다 더 근본적으로 책임보장 장치화하려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판단에서 하위공직자의 집행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판단의 근본은 법 이전의 윤리가 내포하고 있는 위의 6대 도덕규범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이 기준에 벗어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윤리의 `책임보장성'을 21세기의 새 공직질서관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음을 각종사례연구, 현실정책간의 비교에서 모색하였다. 예컨대, 윤리가 법의 생명이고 공사(公私)직무의 경쟁력이므로 법을 만들 때 윤리를 바탕으로 법이 기속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필요와 상황 그리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법으로 윤리실현을 장려·유인·강제'하는 장치, 행동공준, 서비스헌장 그리고 기업활동규준 등이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공직윤리이념의 가치선택도 중요하지만 이념을 토대로 가치를 소박한 생활활동으로 바꾸는 `실천적 봉사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전략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직무판단의 원칙'을 윤리도덕규범으로 정립하고 이를 다시 바른 정책·법·제도·그리고 서비스산출로 연결하기 위하여는 특히 `가치교육'이 학교와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활동의 공간구조를 공적 이념과 질서원칙이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윤리의 외연(外延)을 넓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집행방법으로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구조와 설계를 `정부서비스의 축소'와 `공공서비스의 확장'으로 정하였다.

목차
001. [새 천년 공직과제론(생명환경론)]
002. 새 천년 공직의 기본 과제
003. 공직과 시민사회의 관계
004. 공직의 성공과 실패
005. [공직질서의 기본적 이해(생명토양론)]
006. 공직윤리의 기초개념
007. 공직윤리의 변천
008. 공직윤리의 혼란: 썩은 울타리론
009. [공직윤리의 본질(생명씨앗론)]
010. 공직구조와 인간론
011. 공직윤리의 의무론과 책임론: 씨앗론
012. 도덕이론에 토대한 공직윤리관
013. [공공직무의 가치판단기준(생명재배론)]
014. 직무본질적 가치기준
015. 신념태도적 가치기준
016. 통합적 가치기준과 정책판단사례
017. [공공봉사의 윤리적 토대(생명열매론)]
018. 공공봉사와 윤리이념
019. 공공서비스의 확장이론과 전략
020. [공직윤리봉사의 확장전략(열매수확론)
021. 윤리봉사의 새질서 패러다임 모색
022. 윤리봉사의 내면화 실행전략
023. 21세기 경찰조직의 윤리문화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