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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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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001.
002. 공직윤리의 여러 문제
003. 공직윤리의 방법론
004.
005. 문제의 지속성
006. 결정권자와 사태 사이의 거리
007. 민주주의와 공직자 문책의 조건
008. 결정의 재검토
009. 결정의 일반화
010. 결정의 위임
011. 더러운 결정의 목적
012. 민주적 핵억지
013.
014. 위계에 따른 책임
015. 집단적 책임
016. 개인적 책임
017. 대안적 원인들
018. 원인 제공과 자문 역할
019. 선한 의도
020. 공직자의 무지
021. 직위상의 강압
022.
023. 도덕적 챔임의 문제
024. 개인적 책임
025. 조직 차원에서의 책임
026. 정치적 책임의 문제
027. 정부에서의 개인적 책임
028. 형사적 책임의 한계
029.
030. 최소주의적 윤리
031. 기능주의적 윤리
032. 합리주의적 윤리
033. 입법윤리에서 일반성 요구가 갖는 특수성
034. 금전적 유착
035. 공지성의 필요성
036.
037. 사생활권의 가치
038. 사생활권의 범위 : 실질적 기준
039. 사생활권의 범위 : 절차적 기준
040.
041. 간섭주의의 개념
042. 간섭주의의 정당화
043. 전문직의 간섭주의
044. 강제적 치료
045. 비자발적 후견에 관한 법
046. 공공복지의 분배
047. 약물의 규제
048. 안전의 규제
049.
050. DIME의 전후 내막
051. DIME의 윤리
052. DIME의 평가와 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