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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학원론

구병삭 저 | 박영사 | 1999년 08월

신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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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주로 각론분야에서 1999년 5월 말 현재 공포된 다음 주요법류을 가능한 반영 하는 데 힘썼다. 이 책에서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국적법 중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근노자직업훈련촉진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 중 개정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 노동조직 및 노동관계조정법 ... 주로 각론분야에서 1999년 5월 말 현재 공포된 다음 주요법류을 가능한 반영 하는 데 힘썼다. 이 책에서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국적법 중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근노자직업훈련촉진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 중 개정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 노동조직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 상법 중 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을 소개하고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구병삭

목차

목차
001. [1편]
002. 법이란 무엇인가?
003. -법의 개념
004.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005. -법의 목적
006. -법의 효력
007. -법의 변동
008. 법의 구조와 법학
009. -법원
010. -법의 분류
011. -법의 적용과 해석
012. -권리와 의무
013. -법학의 이론
014. -법학의 제법계
015. [2편]
016. 헌법
017. -국가
018. -헌법의 기본원리
019. -국민의 권리와 의무
020. 행정법
021. -행정법통칙
022. -행정작용법
023. -행정구제법
024. -행정조직
025. -합부행정법과 공용부담법
026. 민법
027. -민법의 의의와 구성원리
028. -민법총칙
029. -물권법
030. -채권법
031. -신분법(가족법)
032. 상법
033. -상법의 개념
034. -상법총칙
035. -상행위
036. -회사법
037. -보험법
038. -해상법
039. -어음, 수표법
040. 형법
041. -서설
042. -범죄론
043. -형벌론
044. -각론
045. 소송법
046. -소송법의 개념
047. -민사소송법
048. -형사소송법
049. 사회법
050. -사회법의 개념
051. -노동법
052. -경제법
053. -국제법
054. -국제법의 의의
055. -국제법의 주체
056. -국가영역과 공해
057. -국제교섭기관
058. -조약
059. -국제분쟁
060. -전쟁과 중립
061. 섭외사법
062. -국제사법의 본질
063. -섭외사법의 적용
064. -공서법 및 반정법
065. -준거법
066. [부록]
067.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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