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시리즈/총서
도서 > 사회/정치/법률 >법학 >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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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무게
- 윤진수 | 박영사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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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나의 정년을 계기로 내가 쓴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나는 민법 관련 논문은 ？민법논고？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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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A to Z 1
- 최한겨레 | 좋은땅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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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은 죄를 지은 피고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여러 당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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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최신판］
- 정지선, 오정의, 박영모 | 삼일인포마인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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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김광민 | 현암사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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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현재？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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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북콤마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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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비평이 새로운 법원을 만들 것이다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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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례연구 24-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영사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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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 쉽게 해결합시다
- 김용환 | 법문북스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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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 김용환 | 법문북스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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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고발고소 진정서식작성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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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항고장 항고이유서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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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례연구 23-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영사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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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소송실무
- 신형삼 | 좋은땅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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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가 상당수에 달하고 대포차로 인하여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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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 한겨레 21 | 북콤마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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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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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 처벌법 [2판]
- 김태희 | 박영사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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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판 머리말 거칠게 집을 지은 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보였다. 문장을 더 가다듬어야 했고 알맹이가 없어 치워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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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7 마취
- 김소윤 외 | 박영사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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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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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내용증명 고소·고발장 작성하기
- 김창범 | 법문북스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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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수현 | 경인문화사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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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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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례연구 22-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영사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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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판례평석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 박영사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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